[미디어펜=이희연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5월9일 국회 인사청문회의장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 수사를 통해 검·경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다짐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 인사는)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제와 시스템의 수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높이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도적 법제 개선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성폭력 피해자, 아동, 장애인 등을 보호하며 현장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도 지속해서 개선하고, 강력사범 등에 대한 전자감독제 운영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며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