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업들은 규제개혁 성과에 대체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전망은 기대가 우려를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지난해(92.1)에 비해 상승했지만 불만족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규제개혁 체감도가 100 초과면 만족, 100 미만이면 불만족, 100이면 보통으로 해석된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들은 해당분야 규제 신설·강화(25.8%), 해당분야 핵심규제 개선 미흡(24.7%) 등을 주요 이유로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는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19.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8.0%)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핵심규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대재해처벌법’(27.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2021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방향성에 관해서는 ‘경기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28.5%),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개선’(22.9%)의 응답이 높았다. 이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13.8%) 순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개혁해야할 분야로는 ‘노동규제’(25.2%)가 지목됐다.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노동규제에 대해 기업들이 계속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은 24.6%,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0%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통상 정권 초에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도 정권 말로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정부가 출범하면 일회성 규제개혁보다는 시스템적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