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일 열린 가운데, 여야는 시작부터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면서 난타전을 벌였다. 인사청문회장이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으로 가득차면서 정작 청문 대상인 한 후보자는 오전 내내 제대로된 답변 한 번 못한 채 묵묵히 자리를 지켜야만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아파트 편법 증여·농지법 위반·아빠 찬스 논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며 질의 시작 전부터 한 후보자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족털기, 망신주기 하지 말자던 민주당 어디갔나'라며 한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선공은 예상대로 민주당이 날렸다. 김형배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답변이 너무 부실해 도저히 검증 불가능할 정도"라며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5월9일 국회 인사청문회의장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위장탈당' 논란을 빚었던 민형배 의원은 한 후보자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거론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2019년 8월 이후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이 시민 기본권 완전 도륙당했다고 온국민이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수사를 지휘했던 후보자가 자녀 입시부정 (의혹이 나왔다)"며 "오늘 한 언론에서는 조국 때보다 10배 이상 심각하다고 진단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본인은 감추고 안 내놓면서 어떻게 수사받는 사람에게 자료를 내놓으라 하나"며 "법무장관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겠다고 자료를 내달라는데 이렇게까지 안 낼 수 있나. 이건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이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아침에 자료요구 논쟁을 보면서 참담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국회를 무시하고 장관 임명한 사례가 34명"이라며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자', '가족털기, 망신주기 하지 말자' (민주당) 여러분이 박범계·추미애·조국 장관 청문회 때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역공을 가했다.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그렇게 주장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검증보고서 없이 야당이 반대해도 문 대통이 임명했다"며 "(문 대통령이) '불법도 없는데 의혹 제기로 장관 임명을 못하면 나쁜 선례 된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왜 이제와서 180도 달라지나"라고 직격했다.
5월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요구 자료를 관계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의장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자료 요구 대상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일 뿐 후보자가 아니다"라며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제출이 불가하다. '황당한 자료' 요구도 상당수"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그게 왜 황당하냐"고 소리를 질렀고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를 대변하는 것이냐"고 받아치는 등 한동안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 간 계속 되는 신경전 끝에 청문회는 개회 1시간37분 만에 정회됐고 이후 13분 만인 오전 11시50분 속개되기도 했다.
2시간 내내 치러진 여야의 난타전으로 한 후보자는 오전 내내 단 한마디 답변도 하지 못했다. 결국 청문회는 오후로 넘어갔고 한 후보자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법사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오후에 시작된 질의에서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본격 파고 들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딸이 대필 의혹이 있는 논문을 제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상을 받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겠다"고 공세를 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5월9일 국회 인사청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 진행되자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이에 한 후보자는 자신의 자녀 스펙 논란에 대해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언급된 논문 및 수상실적 등은)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될 계획도 없다. 학습하는 과정에서 아카이브(기록)을 쌓은 것"이라며 "입시에 쓰인적이 없는 습작 수준의 글을 수사까지 말하는 것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규정지으면서 "부패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서민과 국민이 입을 피해를 신경쓰지 않는 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나라 헌법에서 영장청구권을 구체화해서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자 "규정되어 있다"면서 "(검찰 수사권은) 검찰의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 범죄를 방지하는 것의 이익을 받게 되는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안을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싸우자는 것이냐'며 각을 세웠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대해서 검수완박이라고 폄하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며 "싸우자는 것 아니냐. 취소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박주민 의원도 "검수완박은 법률용어도 아니다. 현재 통과된 법률과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