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경찰이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019년 사건 발생 후 3년만이다.
피해자 측은 수사당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 맞이하는 첫 대형 금융범죄사건이 될 것이라며, 장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 대표의 범죄가 인정돼야, 피해자들이 심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고, 추후 피해자 배상비율 산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경찰이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측은 수사당국이 검수완박 후 맞이하는 첫 대형 금융범죄사건이 될 것이라며, 장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미디어펜 류준현 기자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장 대표와 회사 임원 1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도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내사를 시작해 같은 해 7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2월 첫 소환조사를 벌였다. 구속영장 신청까지 사건 발생 후 약 3년 만이다.
장 대표는 지난 2016년 디스커버리 펀드를 만들었다. 신생 자산운용사임에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현 주중대사) 장하성의 '동생 펀드'로 이름을 알리며 사세 확장을 이어갔다. 특히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이 펀드를 적극적으로 판매해 신뢰감을 더했다. 그러다 2019년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되면서 대규모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
장 대표는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펀드는 장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각각 60억여원, 40억여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피해자 측은 수사당국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이의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 상황실장은 "서울경찰청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수사를 한 것 같은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 이 사건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본다"며 "시기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4년을 끌어 온 이 사건이 종지부를 찍는,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가 어떤 지를 알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가) 이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잘 처리했으면 하는 게 피해자들의 바람이다"며 "장하원의 불법성이 드러나 처벌을 받아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본격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검찰도 가해자 처벌을 위한 노력에 나서줄 것을 바란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정권 교체기까지 시간을 끌다 이제서야 본격 행동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두고 대책위는 지난해 5월부터 이 사건 내사가 시작됐고, 피해자 대상 참고인 조사가 철저히 이뤄진 만큼, 경찰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대책위는 경찰의 구속영장 발부에 힘입어 실제 장 대표가 구속될 경우, 배상비율이 현재보다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실장은 "(장 대표가) 처벌을 제대로 받는다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신증권 라임펀드도 장영준(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형사법상 사기는 아니지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처벌받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비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장 센터장은 피해자들에게 펀드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약 2400억원어치 라임펀드 판매를 주도한 인물로,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수감 중이다.
더욱이 최근 방송인 김한석 씨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 라임펀드에 투자한 4명이 지난달 28일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승소한 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법원은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해 대신증권이 이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선고했다. 김 씨가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록을 공개한 덕분이다.
정권 교체기와 더불어 법원의 이례적 판결까지 나온 만큼, 구속이 현실화되면 배상비율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피해자 측의 시각이다. 현재 기업은행은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피해자들은 전액 보상을 각각 고수하고 있다.
한편 대책위는 내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장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난 2월 공시한 검사결과 제재조치안을 비판할 계획이다.
사건의 실질적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판매조직-고객 간 불완전판매에만 초점을 뒀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자료를 통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해 각각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더불어 대책위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해임하고 새 인물로 교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거리서명운동을 펼친다는 입장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