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힘 첫 행보 '민생회복'...'33조원+α' 추경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석열 정부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야당에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첫 행보로 '민생'을 챙겼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 등을 위한 3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우리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 정부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를 위한 2차 추경은 '33조원 플러스알파(+α)'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계셨던 많은 분의 고통과 희생에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안이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이 약속한 600만 원까지는 모든 분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플러스알파가 더 들어갈 것이다. 그 부분은 국무회의 의결 후 추가 브리핑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소상공인들에게 600만 원 일괄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 

성 의장은 "구체적 액수는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 한 여러 요구가 반영되면 플러스알파 규모가 (추경예산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정은 이날 손실보상금액 계산시 사용되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액 계산방법은 '일평균 손실액X방역조치 이행일수X보정률'로 산정된다. 기존 90%만 인정되던 보정률이 100%로 상향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에 대한 손실분 100%를 보상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재계 관계자는 11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산정 방식에 대해 (협회가) 인수위에 100%라고 얘기했었는데 새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 보정률을 100%로 했다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 금액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이 그동안 받았던 고통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새 정부의 신속한 추경을 통해서 '피해 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면 소상공인들이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밀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지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도 추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번 손실 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추경안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처럼 새 정부 시작부터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추경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우리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회복 국정 기조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큰 손실을 보신 소상공인 분들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 분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한시가 급하다"며 "국회 의결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심의 협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