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벌써 제2차인, 59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발표됐다.
윤석열 새 정부의 첫 추경이기도 하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추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추경 규모가 대폭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걱정인 물가를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추경은 59조 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기록인 지난 2020년 3차 추경 35조 1000억원보다, 무려 24조 3000억원 많다.
차에서 내리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미디어펜
이번 추경의 핵심은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등 총 370만명의 피해 국민들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227만 가구에 대해 ‘생활안정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 지원하고,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에 100만원, 택시 및 버스 기사에 200만원,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원을 각각 준다.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공연전시·스포츠시설업에 대한 배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 및 최저 신용자에 대한 융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와 새로운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제1호 당정회의’에서,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키로 합의했다.
당정이 이런 추경안에 의견을 같이 한 것은, 윤 대통령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평가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대선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활용,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었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금액기준은 맞춘 셈이다.
20일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의식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의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경의 의의는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2월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수가 증가, 국세 수입이 7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 2000억원 늘어난 덕분이다.
정부는 올해 더 들어올 세수를 다시 추계, 세수 증가분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라빚이 22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로 한 것은 성과라 할 만하다는 중론이다.
추경에 대한 국회에서의 ‘결정권’을 쥔 민주당은 일단,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의 ‘시급성’에 동의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소상공인,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이 한시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따질 것은 따지겠다는 자세는 확고하다.
올해 추가 세수가 53조원을 넘을 것으로 정부가 예상함 만큼, 이 부분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1차 추경 때는 기재부가 돈이 없다고 ‘엄살’을 떨면서 버텨, 추경이 17조원으로 쪼그라들었는데, 이제 보니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겠다고 으름장이다.
기본소득당 대표인 용해인 의원은 “홍남기의 재정 쿠데타”라고 비난까지 했다.
더욱이 막대한 재정자금을 일시에 시장에 쏟아부으면,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물가를 잡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엇박자' 행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추가 세수를 대부분 추경에 쏟아붓는 것,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돈풀기'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추경 의결은 한시가 급한데, 기재부 책임도 따져야 한다.
이래저래, 이번 추경은 윤석열 정부 ‘협치’와 ‘통합’의 진정한 ‘첫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