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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내각 7자리…윤 대통령 선택은?

2022-05-13 09:55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2일 신임 장관 2명이 임명되고 전임 정부의 기존 장관 2명이 참석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임시국무회의는 개의 정족수를 가까스로 넘긴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총 18개 부처 중 11곳의 신임 장관을 임명하면서, 남은 내각은 7자리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장 닥친 현안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대선 1호 공약인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 문제 등 3가지가 꼽힌다.

윤 대통령은 당장의 현안 부처에 대해 임명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이를 관철시킨 셈이다.

사진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남은 7자리 중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은 김인철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인선을 새로 해야 한다.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3명 장관 후보자(원희룡 국토교통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정호영 보건복지부)에 김현숙 여성가족부·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남아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2일 오후 뒤늦게 권영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윤 대통령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모두 마무리됐다.

국회 다수당 지위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최우선 순위로 겨냥하고 나섰지만, 실패할 확률이 높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카드가 걸려있긴 하지만 한동훈 후보자의 낙마와 연계시키기엔 국민 여론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이 강행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막을 수 없다.

현 시점 인선에서 남아있는 변수는 바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다.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부정적인 여론이 큰게 사실이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은 물론이고 추경안 처리 등 민주당측 협조가 절실한 현안이 눈 앞에 있다는 시각에서다. 6·1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 여론에 끼칠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오는 16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나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부터 22일까지 방한하는 한미정상회담도 코 앞이다. 22일을 지나면 지방선거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정 후보자에 대한 결단이 임박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설도 흘러나온다.

남아있는건 윤 대통령의 선택이다. 타이밍을 엿보다 최종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임명된 장관은 11명 중 9명에 달한다. 윤 대통령의 '1기 내각' 장관 인선 최종 스코어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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