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文정부 합의 유효”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문재인정부에서 한 남북 간 합의에 대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돼야 한다. 이전 정부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로 독일 법무부 통일국 파견 당시 경험을 소개하며 “당시 어떻게 독일이 분단 시기에 평화를 관리했느냐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는데, 여야가 비판은 심하게 하면서도 체제가 바뀌더라도 과거 정부의 대동독 정책의 핵심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체결된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합의는 새 정부에서도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권 후보자는 문제의식도 함께 밝혔다. 그는 “합의서를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수많은 제재에 위배되거나 남북 관계 상황상 국민여론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지난 정부가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부분까지는 이어갈 수는 없다”면서 대북 저자세, 비핵화에 대한 무심함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문재인정부의 모든 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우리 대북정책에는 물론, 북한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북한에 이용당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