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일 만인 16일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선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해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을 담은 내용으로,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1호 국정 현안'이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지출 기준 36소 4000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포함한 총 59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600만~1000만원씩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15일 특별한 공개 일정이 없는 윤 대통령은 16일 있을 국회 시정연설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키워드는 '신속'과 '재원'이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윤 대통령이 조속한 추경 편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여야 이견 없지만, 재원 조달의 디테일을 놓고 맞부딪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재원 조달에 대한 낙관론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이번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 조속한 추경 편성을 제안했던 저희 당의 요구를 수용한 점은 다행이지만, 제출된 추경에 대해 살펴볼 부분이 너무나 많다"며 "특히 초과세수 5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숫자 꿰맞추기 방식으로 아직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해 추경을 짠 한마디로 '가불추경'이기 때문"이라며 "국정을 가정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 국가 재정에 분식회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의 이러한 '세수 추경'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초과세수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기준 법인세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에 추계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반박 논리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신속' 기조에 발맞추어 추경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재원'을 이유로 들며 살펴볼 부분이 많다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여야는 16일 윤 대통령 시정연설 후 17일부터 이틀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19~20일 양일간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예결위 부별 심사에 나선다.
결국 윤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현실적인 추경 재원 조달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밝히고 그 명분을 재차 강조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여야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추경 집행을 더 이상 늦추기 힘들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흔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