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상승, 20%를 돌파했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 2010년 17.2%에서 계속 올라, 2020년에는 20.0%를 기록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국민경제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것이다.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4.2%고, 선진7개국(G7) 평균은 25.2%로, 한국의 조세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0년 5.8%포인트에서, 10년 사이 4.2%포인트 감소, 그만큼 국민들의 어깨가 무거워진 셈이다.
또 국민부담률은 국세, 지방세 뿐 아니라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사회보장기역금을 합친 금액을 명목GDP로 나눈 비율로, 조세는 물론 연금 및 사회보험 부담까지 함께 반영한 지표다.
한국의 국민부담율은 2010년 22.4%에서 사회보장기여금 증가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27.9%로 높아져, 조세부담률보다 상승 폭이 컸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국민부담율은 31.6%에서 33.5%로, G7 국가는 소폭 올라, 한국보다는 적게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역시 OECD 및 G7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0년 9.2%포인트에서 2020년에는 5.6%포인트로 축소됐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