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취임식에서 ‘주거안정’과 ‘미래혁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50만호 이상의 구체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발표하고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공간·이동 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취임식을 진행했다./사진=국토교통부 유튜브 캡쳐
원 장관은 16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장관 취임식에서 “주거안정과 미래혁신을 목표로 새 정부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취임식을 유례없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은 취임사 영상에 이어 국민이 유튜브 댓글로 남긴 질문에 원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원 장관은 “국민께 희망이 되는 국토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소통하는 부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취임식을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주거안정을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내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금융·세제 정상화를 공약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질서 있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관련 국정과제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지역별·유형별 상세 물량과 신속한 공급방식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는 내 집 마련, 주거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를 금기시하고 집값을 잡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좁은 관점의 목표를 넘어 소외계층 주거복지와 주거상향 욕구가 모두 실현되는 근본적인 목표를 삼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많은 도심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해 집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있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방안을 묻는 말에는 “짧은 경제활동 기간으로 자산 축적의 기회가 적었던 청년 세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세부적으로 △우수한 입지에 가격은 저렴한 청년 주택 50만호 △분양가 80%까지 지원하는 대출상품 출시 △청약 당첨 기회 높이기 위한 추첨제 확대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온라인 취임식에 대해서는 원희룡 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좋은 정책들을 펼쳐달라고 당부하는 반응이 나왔다. 취임식 생중계 영상에는 “취임을 축하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되어 달라”, “국민이 정권 교체한 것에 대해 잘했구나 할 수 있도록 잘해달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 일문일답이다.
그동안 전임 장관들은 취임사에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원 장관 취임사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이에 관련해 설명을 부탁드린다.
-집값 하향 안정 흐름은 필요하다. 그러나 집값을 잡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펼치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 지난 정부가 내 집 마련, 주거상향이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해 집값 급등을 초래한 것을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집값 안정이라는 좁은 관점의 목표를 넘어서 소외계층 주거복지와 주거상향 욕구가 모두 실현되는 근본적인 목표를 삼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방안은?
-지난 정부에서 가장 고통받은 세대가 짧은 경제활동 기간으로 자산 축적의 기회가 적었던 청년 세대다. 청년 세대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겠다.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주택 50만호 공급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대상 지역을 발표하겠다.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는 대출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의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추첨제를 늘리는 등 청약제도도 개선할 것이다.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 월세 지원, 전세대출, 임대주택도 늘려나가겠다.
제주도지사로 근무할 때 모빌리티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 이뤘는데, 원 장관이 생각하는 모빌리티 혁신 방안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새 정부의 임기 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2025년 서울 하늘에서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이 시범 운행하고 2027년 완전 자율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레벨4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규제는 선제적으로 혁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지구를 전국에 구축하겠다. 현재 내연기관 중심의 관련 제도가 많은데 모빌리티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관계부처와 민간기업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앞서나가도록 국토부가 앞장서겠다.
마지막 한 말씀.
-오늘 댓글을 통해 많은 격려도 했지만,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제안들도 들어왔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올려준 내용을 정리하고 분류해, 답변할 것은 인터넷,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답변드리겠다. 취임사에서 말했듯 ‘주거안정’과 ‘미래혁신’의 토대를 마련해 국민께 희망을 주고 미래 세대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