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53조 3000억원 상당의 초과 세수가 예측된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세수 오차가 이처럼 크게 난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추궁하자, 추 부총리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초과 세수에 대한, 사실상의 유감 표명 성격으로 해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 "지난해 세수 실적이 60조원 남짓 오차가 있었고, 이에 기재부가 올해 2월에 세수 추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그 이후에 여러 세수 상황이 달라져, 그 변경된 내용을 빨리 보고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왜 세입 경정을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는 "당시에는 1월이었기 때문에, 그해 세수 추계를 새로 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올해 세입예산을 편성한 시점은 작년 8월"이라면서 "이후에 연말로 가면서 추가 세수가 나왔고, 이번 추가 세수의 근본적 요인인 법인세가 3·4월에 걷혔다"고 추가 해명했다.
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묻자, 추 부총리는 "올해 법인세를 받아보니, 3월까지 20조원 정도가 더 걷혔다"면서 "실현 가능한 추계치를 보수적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도 48조원 상당의 초과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는 만큼, 큰 오차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에 하나 1조~3조원 가량 덜 들어온다면, 국채 상환 계획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에 초과 세수를 쓰기 위해 일시 차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지출이 연중 이뤄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 차입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는 최근 59조 4000억원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53조 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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