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초읽기...‘단가 후려치기’ 개선되나

[미디어펜=조성진 기자] “중소기업은 대기업 하청의 하청을 받는 게 보통이다. 갑을 관계로 인해 중간 마진은 사라지고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경기도에서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 사장 A 씨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걱정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기업과 이미 계약한 납품단가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수익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8일 중소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국회의 발걸음이 빨라지며 '을'(중소기업)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중기중앙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18일 개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에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단가를 보존해주는 제도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내로 하도급법 판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시 판매가격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 될 수 있기 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후 인수위원회가 “정부 직접개입보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한발 물러선 이유다. 

중소기업가에선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희망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 B씨는 “대선을 전후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온도 차가 느껴진다”며 “단순히 유세를 위한 껍데이 공약이었다면 벼랑 끝 중소기업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