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 1분기 세금이 작년보다 20조원 넘게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여전히 4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982조원에 근접했다.
19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111조 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조 6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31조 1000억원)가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10조 9000억원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고용 회복 흐름이 이어지며, 소득세(35조 3000억원)도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6조 7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22조 1000억원)는 1년 새 4조 5000억원 늘었다.
다만 유류세 20% 인하 조치로, 교통세는 작년 동기보다 1조 5000억원 감소했다.
1분기 기준 국세 수입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32.3%에 달했으며, 법인세의 경우 1분기 진도율(41.5%)이 이미 40%를 넘어섰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53조 3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재부는 이를 반영, 올해 세입 예산을 343조 4000억원에서 396조 6000억원으로 올려 잡는 세입 경정(세입 전망치 수정)을 진행,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외 1분기 세외수입은 1년 전보다 9000억원 늘었지만, 기금 수입은 5조 2000억원 줄었는데, 국민연금 등의 자산 운용 수입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탓이다.
국세 수입과 세외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170조 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 2000억원 증가했다.
1분기 총지출은 203조 5000억원으로 21조 3000억원 늘었고,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 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적자 폭도 작년 동기보다 3조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 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는데, 세수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지출이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 나라 살림 적자는 여전히 45조원을 넘어섰다.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도 지난해보다 6조 2000억원 축소됐다.
1분기 나라빚은 981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대비 42조 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8조 8000억원, 국가채무는 1067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