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면담-DMZ 방문’ 안 하는 바이든, 북·중 압박에 초집중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11일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성사되면서 오는 21일 역대 가장 빠른 새 정부의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침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한국을 먼저 찾는 것이지만 중국과 북한을 향한 메시지가 분명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쿼드 정상회의(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협의체) 이외에도 일본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선언할 예정이다. IPEF는 미국이 주도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상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참가하고, 인도, 베트남의 동참까지 거론되는 경제협력체이다. 

하지만 중국은 IPEF의 목적에 대해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고 고립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IPEF 참여에 대해 “협정이 아닌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노골적으로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한국·일본 순방과 이에 따른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는 ‘중국 견제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지난해 초 출범 당시부터 최우선 과제였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전쟁 등으로 뒷전으로 밀렸던 팽창하는 중국을 막는 문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바이든 정부에게 시급해졌다.

 

실제로 로이터와 NBC 등 미국언론들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방문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한 것처럼 중국이 아시아 특히 대만에서 하려해선 안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으며, “바이든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지만 사실은 중국과 북한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먼저 요청했던 면담을 취소하고, 남북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취소한 것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냈고, ICBM에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등 대형 무력도발이 임박해진 것과 무관치 않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퇴임한 문 전 대통령과 만남을 추진했으나 난데없이 ‘문재인 대북특사설’이 급부상하자 회동까지 전격 취소하며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측은 “당초 덕담을 나누는 수준의 만남을 요청받았고, 19일 면담을 취소한다고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하게 확산하는데도 한국과 미국의 방역·보건 협력 제안을 거부한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까지 준비하는 등 군사행동 재개를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대북특사설은 미국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코로나19 확산까지 한반도 위기고조에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을 맞자 한미는 오히려 북한 도발에 강력 대응하는 계획을 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북한이 ICBM을 쏠 경우 한미 정상은 곧장 지하벙커로 함께 이동해 대응 상황을 지휘하는 시나리오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이 즉시 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에 돌입하는 ‘플랜B’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도착 직후 평택 삼성반도체공장 방문 전후로 북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 가장 가까운 오산이나 평택 지하벙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또 21일 한미 정상회담 당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두 정상은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함께 이동한다. 

한미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북한의 무력시위가 없더라도 22일 마지막 일정으로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함께 방문해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