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 불합리 환경규제 개선 '절실'

전경련은 지난 16일 컨퍼런스센터에서 제1차 환경협의회를 열었다. 또 앞으로 반기마다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이 있을 경우 수시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 제1차 전경련 환경협의회에서 박찬호 전경련 전무(가운데)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박준성 LG화학 상무, 이영원 GS칼텍스 상무, 박찬호 전경련 전무, 유환익 전경련 상무, 김평길 S-Oil 상무). /사진=전경련 제공

 

이날 회의에는 현대차, LG화학,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등 주요 기업의 환경담당 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과 관련해 향후 환경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 등에 산업계 의견을 담은 정책건의를 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등 총 525개 업체에 2015부터 2017년까지 3년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더 줄이라는 것은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닫으라는 얘기”라고 성토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분야의 수출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라며 “지금과 같은 강력한 배출권 규제 정책은 굴뚝을 막고 아궁이에 불을 때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환경 정책이 에너지 효율화와 대체 에너지 연구를 위한 투자와 탄소배출감축기술 개발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나 기술적 측면에 초점이 맞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벌금 부과식의 옥죄기 정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환경협의회를 발족한 목적은 환경을 도외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국익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불합리한 환경 규제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