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장 공명선거본부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기업 민영화 가짜 뉴스를 반복 유포해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김웅 공명선거본부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바 없다”며 “두 후보(이재명·송영길)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8일 이재명 후보는 ‘공기업 민영화’ 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단문 메시지를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5월 21일 강남역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송 후보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전력시장 민간 개방 발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천공항 지분 민간 매각 의향 발언,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는 요금을 올리고 결국 민생을 목 조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국민 저항 운동을 제안한다”고 가세했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40%, 30% 정도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는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김 본부장은 “송 후보는 해당 문구(민영화 반대)와 함께 매일 오전 9시에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달라는 취지의 이른바 ‘국민 저항 운동’까지 제안했다”며 “다음 날(19일) 선거운동용 문자 메시지도 해당 문구를 담아 서울시 유권자에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 민영화를 내세워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이런 광우병 선동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다. 가짜 뉴스 유포와 허위 사실 선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