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23일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뉴스 생산자 단체는 물론이고, 전문가와 미디어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어떤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회적 의제설정과 담론 형성도 심각하게 위축되어 결국 뉴스이용자인 국민들의 정보복지마저 피해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2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에서 개최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4월 27일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 환경에 미칠 효과를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포털뉴스서비스사업의 페해와 부작용 등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관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계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가 5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회장은 "해당 법안의 명확한 구체적인 법익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강행통과될 경우 뉴스소비가 70% 가량 격감하는 등 뉴스시장이 황페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제약된다는 점에서 건강한 민주적 소통과 공감대 형성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이 회장은 "포털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그렇다고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급격하게 경직된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언론생태계를 급격하기 뒤흔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회장은 "언론환경에 영향 줄 수 있는 정치권과 정부의 개입과 규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포털과 인터넷신문 등 언론사, 뉴스이용자 등의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중한 검토와 보완, 의견 수렴 절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날 개최사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