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김보라미 법무법인디케 변호사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과연 현실에 입각한 문제의식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저널리즘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찾아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소중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에서 발제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70명이 전원 참여해 지난달 27일 제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한다.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해당 개정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지 단 15일 만에 발의해 논란에 불 붙은 상황이다.
김보라미 법무법인디케 변호사가 5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관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계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법안의 주요 내용은 4가지로 압축된다.
①포털이 알고리즘 및 자체 기준에 따라 기사 추천·배열·편집을 전혀 못하도록 금지
했고 ②포털 제휴 언론사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③포털뉴스 웹페이지 내에서의 뉴스 보기를 금지하면서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아웃링크를 의무화했다. ④위치정보를 이용해 지역언론사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우선적으로 노출시키기도 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이 해결 방법으로 가능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알고리즘 이슈에 대해선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시민들과 학자들이 감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이래야 언론이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연구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가짜뉴스 문제를 충분히 필터링할 수 있다"며 "정부가 권력을 누가 갖게되든 똑같은 욕망을 갖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권이 언론 관련 법제도를 만들 때 과도한 제약 보다는 사회 여러 기능들이 자율적으로 개입해 해결하도록 '표현의 자유' 원칙을 삼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현재 인터넷 환경을 외면하고 만든 면이 있다"며 "아웃링크를 경험했을 때 느꼈던 우리가 다 경험했던 것이 있는만큼 그렇다, 시간적 물리적 기술적 낭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발제에서 "이 법안이 제시하는 방법들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는 언론사와 포털의 공동의 자율규제 체계 내에서 방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러한 투명성 강화와 경쟁적인 연구의 가능성은 외부의 지속적인 감시하에 자율규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라며 "언론의 사회적 신뢰를 찾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날 "언론과 언론 관련 제도들을 법제도로 제약하는 것은 절제되어야 하고, 법률 개입 보다는 사회의 여러 기능들이 자율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그는 "이 과정에서도 이미 시민들에게 직접적 인 해악을 미치는 광고형 기사들처럼 상업적 인센티브가 결부되어 자율규제로 해결할 수 없는 분야는 선을 그어 법적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법안은 그러한 분야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법안이 제안하는 방법은 다른 해외 규제에서도 찾을 수 없는 방법"이라며 "자율규제를 위축시키고 현재의 인터넷 언론환경을 외면하며 고안된 내용들인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의) 이 법안의 입법추진은 중단되어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