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 ‘IPEF’ 공식 출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역내 최대 경제블록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참가국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등 13개 국가다.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IPEF는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 중심의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로서, 관세인하 등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포괄적 미래 아젠다에 대한 협력 강화를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우리는 IPEF 출범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급망, 디지털, 청정 에너지, 탈탄소 등 인태지역 통상 규범 논의에 대해, 룰 메이커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IPEF 참여는 우리 기업들에게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핵심 자원에 대한 공급망 협력,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통한 정부 간, 기업간 역내 공급망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IPEF가 중국 견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단어로, 이제는 ‘안미경익(안보는 미국, 경제는 국익)’”이라며 “안보문제와는 달리, 경제는 특정 국가를 배척할 문제가 아닌, 협력 차원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또한 한국의 IPEF 참여로 인한 중국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는 중요하다. 정상급, 장관급 상설화된 협력 채널도 많고 다양한 협정이 많다”며 “양국 간의 협력 채널을 원활하게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려는 과한 측면이 있다. 중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IPEF에)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업계,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IPEF 논의에서 우리 측의 관심 사항과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