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법사위원장) 원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한데 대해 "법사위원장의 1당 독식은 의회에서 1당 독주를 의미할 뿐"이라며 "사실 민주당의 법사위는 '날치기사주위원회' 즉, 날사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7월 국민 앞에서 한 여야 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 이것이 협치를 위한 여야의 상호존중"이라며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의 1당 독식은 의회에서 1당 독주를 의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월 20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 앞서 단상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이어 "법사위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에 대한 위헌 가능성, 다른 법안과 충돌 여부, 법규 정확성을 심사하고 검토하는 곳으로 법사위는 법다운 법을 만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민주당은 법사위의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법도 거대 정당의 힘으로 법사위에서 날치기 한 게 한 두번 아니다"라며 "지난 1년 동안 거대 정당인 민주당의 독주를 경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협치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앞에서는 한덕수 총리 인준을 협조해줬다고 자신들이 협치했다면서 뒤에서는 법사위원장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내로남불'이고 겉 다르고 속 다른 전형이다. 국회의장·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여당과 협치하겠다는 건 국민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용산 집무실 이전 반대 이슈를 들고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동 정치를 본격화 하고 있다"며 민심의 역행을 작정한 듯 보인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혈세 낭비, 국방력 악화 주장은 억지 프레임 중 억지"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나라 살림을 방만하게 해 국가부채 400조나 늘렸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국가부채 9조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송영길이 앞장서서 민영화 괴담 퍼뜨렸지만 국민들이 속지 않았 듯 청와대 이전 반대 선동도 결코 국민 호응 얻지 못할 것"이라며 "거짓말과 선동은 더 이상 선거에서 통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높아진 국민 의식 수준, 변화된 민심을 직시하라"고 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