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핵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직을 여야 중 누가 가져가느냐다. 지난해 여야는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이를 번복하면서 여야 원구성 협상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MBC라디오에서 자신이 후반기 원구성 협상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점 재검토'를 들고 나왔다. 그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를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오지 않았느냐.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의 당사자인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제가 볼 때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는 어렵다"며 그 이유로 "대한민국이 제동 없는 검찰 왕국이 될 수 있는데,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법사위원장밖에 없다"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듯한 주장을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오전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지난해 7월 김기현 국민의힘·윤호중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21대 전반기 상임위는 11대 7로 나누고 후반기 상임위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수에 따르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선 패배 후 여야 위치가 바뀌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야 한다며 말바꾸기에 나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은 염치가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정치적 국면에 더해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넘겨줄 경우 윤석열 정부의 입법 지원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 이것이 협치를 위한 여야의 상호존중"이라며 "법사위원장의 1당 독식은 의회에서 1당 독주를 의미할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선 패배를 이유로 국민과 약속을 파기할 수가 없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정치를 멈추고 협치에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달라"며 합의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앞서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한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임 원내대표로서 저와 함께 협상하고 직접 합의안에 서명까지 한 윤 위원장의 합의 번복 논리가 궁색하고 쪽팔리기까지 하다"고 윤호중 위원장을 비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 시작 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불러서 대화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법사위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곳으로 국회의 '상원'으로 불린다.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바로 법사위인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가 '법사위원장 절대 사수'를 외치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강행 시 막을 방법이 없어,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24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손바닥 뒤짚 듯 뒤집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선거를 통해 심판할 것"이라면서도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줘선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지만 일부에서는 기존 협상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각각 다른 당이 나눠서 몫을 맡고 있고 거기에 비춰 일반론을 따라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