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를 공식한 뒤 재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IPEF의 경우 관세·비관세 같은 강제성이 있는 연합보다 글로벌 공급망구축을 위한 협력단체 성격이 크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고립을 위한 연합인 만큼 중간제 수입의존도가 높은 만큼 한국 입장에서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4일 관련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오후 미국이 주도하는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여해 함께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출 컨테이너 항만.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탈탄소, 청정에너지, 조세·반부패 등의 논의를 통해 역내 국가들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다자 경제협의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13개국이 창립 멤버로 참여해 IPEF의 운영 방안을 큰 틀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IPEF 출범은 실질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반중 연대'의 성격을 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IPEF에 대해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미국을 겨냥해 "IPEF의 목적은 중국 포위이며, 아태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주의의 앞잡이로 만들려는 것이다"며 "해당 국가들과 함께 은밀히 분열과 대항의 책략을 도모하거나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내 재계는 일단은 IPEF에 참여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향후 한·미 양국이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강화는 물론 첨단기술, 세계 안보와 기후변화 공동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까지 협력의 영역을 확장하게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논평에서 "한·미 양국이 IPEF 가입을 통해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보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논평을 통해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의 IPEF 동참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 구축과 공급망 안정화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자동차 업계의 경우 새로운 판로개척과 다양한 공급망 확대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이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자 고급차 시장이지만 IPEF에 참여한 아세안지역, 인도와 태국 등과 신흥국이 포함돼 있어 중국시장보다 큰 판로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술발달과 내수브랜드의 성장으로 매력도가 떨어진 자동차 산업에서의 중국시장을 대신해 새로운 협력단체로서 신흥국들이 유입된 만큼 IPEF 참여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중국시장은 글로벌 모든 브랜드들이 참여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내수브랜드들의 성장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기에 힘들어 매력도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시장 중 하나다. 러시아처럼 업체들이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그 중요성이 과거만큼 크지 않다.
오히려 현재 인도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 인구가 많은 시장인 신흥시장의 경우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히고 있다.
이항구 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내수브랜드의 성장으로 줄어들며 새로운 시장개척이 필요했다"며 "이번 IPEF의 동참은 신흥시장에서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같은 시장의 변화는 단순하게 지정학적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기술력과 고객들의 수요문제다"며 "이에 자동차와 부품의 수출문제에 대한 타격을 분석하기는 힘들고, 중국시장은 중국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물량이 많은 만큼 수출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화상태인 중국시장보다 젊고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분류되는 신흥국 시장이 협력관계를 맺으며 더 큰 시장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이며, 새로운 공급망 형성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긍정적인 반응 이외에도 한국의 IPEF참여와 관련해 긴장하고 있는 모습도 존재한다.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국의 반응 때문이다. 당장은 제재를 가하지 않더라도 후속 조치를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간재의 수입 비중과 중국의존도가 G7국가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 반면, 중국의존도는 10년전에 비해 높아졌기 때문이에 앞으로 다가올 문제점에 대해 재계에서는 수출·공급망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가상 시나리오까지 구성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할 움직임이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IPEF가 강제성이 없는 협의체 성격을 띄고 있는 만큼 강제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들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패권 다툼을 위한 수단보다 불안한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 위기관리 대응 방안 논의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