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유출 방지책 마련...실효성 우려

[미디어펜=조성진 기자] 최근 바디프랜드의 기술유출 사례가 중견·중소기업가의 화두로 떠올랐다. 기술유출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예방책 마련에 나섰지만 중견·중소기업가에선 외부(정부) 역할의 한계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25일 중견기업가에 따르면 전날 경찰은 안마기기 제조사 바디프랜드의 전직 임원 A 씨에 대해 핵심기술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바디프랜드가 800여억 원을 들여 개발한 ‘가구형 안마기기’ 제품 기술을 인용해 본인이 설립한 기업에서 제작한 혐의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없다”며 “다만 사안이 엄중한 만큼,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견·중소기업가의 기술유출 문제는 부쩍 늘어나는 모양세다. 보안기업 에스원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예방하는 구독형 융합보안 솔루션 수요가 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대응책 내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23일 기술보호 역량 평가지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시 예상되는 기업피해 정도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75점 이상(우수)은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서를 발급한다. 

이 밖에 △45~60점(보통) △30∼45점(취약) △30점 미만(위험) 등으로 분류된 기업은 △전문가 컨설팅 △법무지원단 △정책보험 △보안 모니터링 서비스 △독자적인 보안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중견·중소기업가에선 “기술유출 방지까지 꼼꼼히 신경쓰기 어려운 실정인데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주는 건 고마운 일”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경기도에서 기계설비를 판매하는 중소기업 대표 A 씨는 “근본적으로 중견·중소기업 현장에서 회사 내부의 핵심기술을 다루는 임직원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채 이탈자에 대한 감시망만 늘리는 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관계자 B 씨 역시 “현재도 정부의 보호프로그램, 회사 내규나 보안, 영업기밀유출 서약 등의 장치가 있긴 하지만 거시적인 차원이라 나쁜 마음을 가지는 개인의 일탈을 막을 순 없다”며 “오히려 각각의 중견·중소기업이 구성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회사 활동을 지원하는 등 토대를 마련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