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처음 만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또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정부의 외교력이 한일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물러난 이후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뒤를 이을 동안 한일 간 진정한 대화는 없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새정부가 한미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한일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정부는 북한 문제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한미동맹을 우선으로 하는 방침을 실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공식 참여한 뒤 중국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이 부결되자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또 한미일 3국은 28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일은 이번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및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및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는 또한 3국간 안보협력을 진진시켜 나가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남북 간 협력으로 풀려고 하거나 중국과 협력을 모색할 때마다 일본정부가 탐탁치 않아했던 것을 돌이켜볼 때 앞으로 한일관계도 조금 더 긴밀해질 개연성이 커졌다. 한미일이 함께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경제는 물론 안보에서도 전략적 행보를 맞춰나가야 하므로 한일 간 현안 해결은 선결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2.5.21./사진=대통령실
이를 반영하듯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질문 받고 “윤 대통령과 그 현안을 일반적으로 논의했고, 일본 방문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이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3자 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염두에 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한일관계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발단이 된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은 한국정부가 해결책을 갖고 와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핵심은 일본이 한국에 해결책을 요구해온 징용 배상 ‘현금화’ 문제이다.
윤석열정부는 일본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대위변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국내에서 피해자측과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고,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2015년 위안부합의도 ‘보상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식의 일본 입장이 나오면서 피해자가 반발한 것을 볼 때 앞으로 일본정부가 달라진 입장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한일관계 개선의 시작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는 6월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회담할 예정이다. 이때 한일 간 미래협력은 물론 강제징용 및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와 수출규제 해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한일관계 정상화가 정상회담 의제로 조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26일 “윤석열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박진 장관이 방일해서 한일정상회담을 조율할 것”이라면서 “6월 하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참석해 첫 대면 회담할 가능성이 있고, 이후 윤 대통령이 방일해 연내에 현안을 일괄 해결한다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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