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가 취임 초부터 주택공급 청사진 그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0일 내 250만가구 이상의 공급 방안을 내놓을 계획으로 이번 주택 공급 계획 수립 관련 '신속성'과 '민간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수도권 아파트 및 주택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토부는 지난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마련한다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함이다.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는 정부 출범 초부터 민간과 함께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청사진을 그리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는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인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와 사무국 역학을 할 실무조직을 함께 구성했다.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와 주택공급TF는 앞으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주택공급 TF는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총 3개 분과로 이뤄져 각 분과별 국토부 국장급 인력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8명 내외로 구성된다. 매주와 매월 이 1차관이 주재하는 ‘공급계획 검토회의’, ‘TF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날 진행 된 첫 회의에서는 그간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정부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수요억제 중심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공급시기‧입지‧주체‧공급유형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서 단순히 물량을 달성하는 계획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교육·문화·일자리 등 품질까지 고려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적재 적소에 공급하는 계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와 도시기반 시설 간 연계를 고려하고 신규택지 및 역세권 등 도심개발의 새로운 공급 방향도 모색할 방침이다.
또 공공과 역할을 분담해 민간의 창의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도 재구축하는 등 강한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근본적 논의 포함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며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며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주택공급 청사진 그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국민의 기대가 가장 큰 분야가 공급 정책인 만큼 신뢰성 있는 공급계획을 최단기간 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취임 전부터 250만가구 공급 계획이 언급돼 온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라며 "공급 계획 수립에 있어 민간과의 협의를 강조한 만큼 수요가 필요한 곳에 합리적인 공급 계획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