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 상하이 봉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미중일 교역 중 핵심 수입품목의 중국 의존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재계에서는 중국 편중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북대 최남석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한국경제 산업 핵심물자 현황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미중일 교역 중 핵심 수입품목 75.5%가 중국산이다.
보고서는 관리가 필요한 핵심 수입품목으로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이고 수입경쟁력이 절대 열위인 품목 중 수입금액 규모가 최상위 30%에 해당하는 228개 품목을 제시했다. 전체 228개 품목 중 중국산 품목이 172개로 75.5%의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산(32개)과 미국산(24개)로 각각 14.0%, 10.5% 였다.
보고서는 핵심 수입품목으로 관리해야 할 228개 품목 중에서 기업간 거래가 많고, 상대국에 대한 전후방 글로벌 밸류체인 스트레스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133개 품목도 별도로 제시했다. 133개 품목 중 중국산 품목이 대부분(95.4%)이고, 일본산 품목과 미국산 품목은 각각 2.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요소수 사태에서 경험한 것처럼 핵심 수입품목이 중국에 편향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공급망이 취약해진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관리가 필요한 중국산 핵심 수입품목의 경우 전기제품, 기계 및 컴퓨터, 철강, 유·무기화합물, 유리, 의료용품, 비철금속 등 산업용 원자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우리나라 산업 전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망간(강철 제조 시 필수 소재), 흑연(전기차 배터리의 음극재에 활용되는 필수 원료), 마그네슘(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중요 소재) 등이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중국산 수입 품목이다.
관리가 필요한 일본산 핵심 수입 품목은 주로 전기전자, 기계 및 컴퓨터, 석유화학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산은 항공기, 전기전자, 기계 및 컴퓨터, 석유화학, 에너지 등의 산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남석 교수는 “핵심 수입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를 못하면 언제든지 요소수 대란 같은 공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228개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자간 통상갈등과 미중 무역갈등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업데이트하여 무역통상전략 조정, FTA 활용도 제고, 수입 다변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핵심 수입품목으로 관리해야 할 228개 품목 중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133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기경보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국내 민간기업의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처방안을 맞춤형으로 상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수입선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동맹 적극 참여 등을 통해 핵심 수입품목 중국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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