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며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며 "(기업이)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3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그러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며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이 전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두 번째는 물가 문제"라며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으나 물가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여러 차례 이미 강조했지만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날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참 다행스럽다"며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