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손본다. 분양가상한제 개편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HUG는 규제지역 내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수도권 49곳, 지방 112곳이 심사 대상 지역이다.
경기도 수원 광교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건설업계는 고분양가 심사 제도 폐지 또는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고분양가 심사 제도 폐지가 불가할 경우 세부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회원사가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은 분양가 예측가능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고분양가 심사 제도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와 달리 인근 시세만을 반영해 책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단지 주민들의 생활권과 다른 행정구역에 속해있거나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없을 경우 분양가 산정 기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폐지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분양가 예측이 가능할 수 있게끔 세부 기준을 공개하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분양가 심사 제도 개편과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손질도 계획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서 재건축 조합 이주비와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과 명도소송비 등 발생 비용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택지비 산정 과정에서 미래 개발이익을 땅값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국토부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승이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와 수요자 의견은 반반으로 나뉜다. 그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을 미뤄왔던 단지들이 공급에 나서면서 시장이 활기를 띌 것이라는 의견과 오른 분양가가 재고주택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려 시장 불안을 야기할 거란 의견이다.
서울 반포 아파트 건설현장./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촉진' 쪽에 손을 들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완화 얘기가 나온 이후로 주요 단지들이 분양을 미루고 있다”며 “분양가격을 정상화시키고 빠진 항목을 포함시켜서 규제를 완화한다면 시장에 공급이 촉진되면서 도움이 될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완화되면 분양가격이 현재 시세 대비 50~60%에서 80~8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작정 분양가격을 통제한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는 걸 지난 정부에서 봤기 때문에 이번 정부는 그 부분을 바로잡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분양시장에 여파가 미칠 거란 지적도 제기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분양가상한제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개선이 이뤄진다면 그동안 미렸던 공급 물량이 순차적으로 분양 시점을 잡으면서 공급이 이뤄질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반면 분양가가 오르면 수요자 입장에선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수요자가 분양가와 입지, 브랜드 등 다각도로 선별 청약에 나서는 가운데 분양가 변수가 올해 청약 시장에선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기 지역 분양가가 다소 올라가는 경향성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최근 물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현실화해서 시장에 공급이 순연되거나 수급 불균형 우려를 낳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기존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상이 주택시장을 교란하거나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으리라 본다"며 "거래량이 너무 절벽이고, 분양이나 주택 구입에 대한 적극성이 금리 인상 등으로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시장을 교란하기엔)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