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한전 적자,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 탓?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전력공사가 올 1분기 8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낸 가운데 그 원인에 대한 갑론을박이 고조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솔루션은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값 급등이 심화된 것을 지목했다. 

국내로 수입되는 석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호주산 발전용 유연탄값은 지난 4월 톤당 최대 292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연평균의 2.8배 이상 상승했으며, 연료용 천연가스 역시 노멀입방미터(N㎥)당 1236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배 올랐다.

이 과정에서 한전의 비용부담도 불어났다. 한전이 올 1분기 LNG복합화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입하는데 소요된 자금은 9조94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원 넘게 가중됐다. 유연탄발전 역시 같은 기간 3조9000억원 수준에서 6조80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됐다.

기후솔루션은 국내 발전량의 60% 가량을 화석연료가 담당하는 구조가 이어진다면 이같은 상황을 피하기 어렵고, 탄소 배출 관련 비용도 한전의 실적 악화를 부채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전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추진한 바이롱 석탄광산 개발이 현지 당국에 의해 무산되면서 8000억원 상당의 매몰비용이 발생했으며, 인도네시아·베트남을 비롯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서도 손실이 빚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2020년 12월 도입된 연료비연동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는 전기 생산에 투입된 연료비 연동분을 3개월 단위로 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 폭은 전분기 대비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3원이다.

실제로 한전은 올 1분기 1kWh의 전력을 181원에 구매하고 110원에 공급하는 등 전기를 팔수록 손실을 입었다. 한덕수 총리·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공요금에 대한 인위적 통제를 지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음달 20일 연료비 조정단가가 3.0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산출하는 공식에 따르면 33.8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전의 부담이 가벼워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태양광·풍력 발전설비도 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올 1분기 한전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은 6735GWh로, 전년 동기 대비 18.2% 많아졌다. 같은 기간 구입액은 4895억원에서 1조2866억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대금 6799억원을 합하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REC 평균 가격(5만2852원)이 전년 대비 56.2% 높아지는 등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 비율을 9%에서 올해 12.5%로 끌어올린 영향을 받은 것이다.

계통한계가격(SMP) 인상으로 재생에너지 정산단가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언급되고 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 따르면 태양광 정산단가는 올 1월 kWh당 149.9원에서 2~3월 190원대 중반, 풍력도 161.2원에서 190원대 후반으로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부동산 매각 등 자구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발전설비 취득으로 감가상각비도 증가하는 등 실적 개선이 쉽지 않다"면서 "한전의 부채도 결국 국민·기업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비용 감소 및 가격 정상화 등 다각적인 솔루션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