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완화를 시사하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잘못된 현실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세제 완화가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지적과 달리 세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늘고 경제가 선순환 될 여지가 크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상한 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일 논평을 통해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1.3% 포인트 하락”했다며 “고소득 고자본의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주장과 달리,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등 기업의 세제가 완화되면 경제 성장이 촉진되고 이로 인해 세수 확보 안정성이 커진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9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간 법인세수와 GDP, 실업률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실질법인세수를 10% 낮추면 경제성장률은 1.07배(6.94%)로 높아지고, 실업률은 0.98배(1.90%)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또 법인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봤다. 실제로 전경련 분석 결과, 법인세율을 1%p 인하하면 기업의 설비투자는 최대 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완화를 시사하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잘못된 현실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세제 완화가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지적과 달리 세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늘고 경제가 선순환 될 여지가 크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상한 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미디어펜
그럼에도 참여연대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 부담 축소는 심각한 소득불균형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양극화를 우려했다. 그러나 정작 급격한 법인세 인상을 주도했던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은행이 지난해 9~10월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1만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가구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계층 간 소득 배율 차이가 2018년 4.8배에서 2021년에는 5.23배로 벌어졌다.
‘양극화 해소’를 정책 목표로 삼고 법인세를 인상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되레 소득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진정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취임사를 통해 “성장 없이는 양극화·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성장’에 방점을 찍은 정책을 시사한 바 있다.
경제 성장의 중심에 있는 기업의 번영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윤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민간 주도 성장 정책을 강조하며 ‘세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25%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환원하고, 자녀 1인당 5000만 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를 높여 세대 간 증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속주택 및 농가주택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 상속세 등 기업에 대한 세제 완화를 ‘부자 감세’라고 부르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다”면서 “그러나 기업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보단 경제 성장의 방편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