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이 들어오기 전에 주한미군 잔류기지를 만들려다가 대통령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부지를 반환하는 협의를 하고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한쪽이 손해 보고 한쪽만 이익보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 일방적으로 혈세를 낭비하거나 부당하게 하는 건 없다. 양국이 더 좋은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드래곤힐 호텔' 부지에 건설하기로 했던 주한미군 잔류기지의 이전 방침에 따른 대체부지 마련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상할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011년 5월을 시작으로 2013년 11월, 2020년 6월 등 3차례 합의를 거쳐 잔류기지 위치와 건설을 확정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용산 청사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최종 합의대로 잔류기지가 세워지면 대통령실과 주한미군 부대가 바로 옆에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일대 전경. /사진=미디어펜=김상문 기자
대통령실은 국가 최중요 보안 시설이다. 하지만 주한미군 부대는 치외법권 지역이다.
상호간 도감청 등 안보상 위험 요인은 물론이고 외교적 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다.
풀어야 할 숙제는 만만치 않다.
3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2년전 최종 합의에 이르렀지만 정권이 바뀌었고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결국 잔류기지를 대체할 장소를 물색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한국측 사정으로 합의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상수도 등 기반시설 및 호텔 등 편의시설을 만드는데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기지 이전비용 전부를 윤석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이뿐 아니다. 향후 한미간 추가 협상에서 잔류기지의 대체 부지가 정해지면, 해당 지역 거주민들이 겪을 재산권 침해는 윤정부에게 또다른 부담, 분쟁거리로 작동할 전망이다.
다만 이 지점에서 기브 앤 테이크, '주고 받기'는 있긴 하다. 일방적으로 한쪽이 손해보진 않는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기자들에게 "용산 잔류기지 부지를 반환받은 뒤에 대체부지를 보상해야 한다"며 "용산 잔류기지 부지를 얻게 되는 것이고 잔류기지 예정 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주고 대통령실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득이 있다"고 전했다.
사실 미군측은 지금까지 드래곤힐 호텔 부지를 고수해 왔다. 해당 부지는 용산 미군기지를 양분하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의 중심축에 있으면서 수영장, 레스토랑 등을 포함해 용산공원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요충지이기도 하다.
정부는 현재 외교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미군측과 대체 부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려를 감안해 협상을 진행하겠다"며 "협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디가 검토되는지, 어떻게 조성될지 등을 말하기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