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부 주도 깨고, 민간 중심 정책 대전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주도의 틀을 깨고 민간 중심으로 정책 대전환을 위해, 범부처적 역량을 동원해 기업활동,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전임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현직 경제부총리가 전경련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할 것"이라면서 "기존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 틀을 깨고, 민간 중심 경제로 정책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민간과 시장·기업이 마음껏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 것"이라면서 "법인세 등 주요 세법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포퓰리즘적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재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최후 보루라는 신념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저성과 사업을 구조조정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 공공, 서비스 등 경제·사회 부문별 구조개혁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과제"라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해관계자의 거센 반발 등으로, 구조개혁 추진과정이 지난(至難)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많은 비판이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 피하지 않고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소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