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금 관련 부처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그런 발표들이 있지 않을까 싶다."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물가 급등과 관련해 어떤 방안이 논의되고 언제 그 대책을 발표할지 묻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말을 아끼면서 내놓은 답변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5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물가 급등·무역 적자·환율·금리 등 대표적 경제 지표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대책에 묘수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만간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각 관련부처에서 실시간으로 자세한 보고를 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경제정책을 펴나갈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6월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주례회동 사전환담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사진=대통령실 제공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가지면서 물가 급등을 비롯한 주요 경제동향에 대해 점검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참모진에게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찾으라"며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14일 오전 출근길에서도 윤 대통령은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일단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려고 한다"면서 말을 아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만에 몰아닥친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 윤 대통령은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최대한 유효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상황은 녹록치 않다. 계속되는 고물가 상황은 상수가 된지 오래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2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피 또한 2020년 11월 13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면 외국 투자자금 유출 폭도 더 커질 수 있다.
올해 들어 6개월 만에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간 수준을 초과하면서, 무역 적자 폭 또한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또한 에너지 및 곡물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입액이 수출액을 앞지르는 등 전반적인 글로벌 물가 대란으로 인한 현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겪는 고물가 여파로 수입 단가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환율 상승까지 겹쳐 더욱 그렇다.
이러한 가운데 가스 및 전기료가 다음달 동시에 인상될 전망이라 물가상승 내부 압력까지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오는 16일 인상안을 내면 산업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연간 적자보다 2조원 더 많은 적자를 냈다. 요금 동결이 능사가 아니다. 심각한 공기업 부채를 감안하면 다음 달부터 전기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또한 일주일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 차질로 피해액은 1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화물연대와 첫 면담을 가져 앞으로 어떻게 협상이 끝날지도 관심이 쏠린다.
반면 윤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관련 정책은 제한적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비축해온 전략물자를 방출하는 것을 비롯해 수입 관세 인하,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등 개별소비세 개정 등이 꼽힌다.
추가적으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민생 대책을 어떻게 짤 것인지, 각종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할 것인지가 단기 대책으로 꼽히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세제 개편이 재정 운용 차원에서의 중기 대책으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이 첫 내각에서 '경제 원팀'을 표방하며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이번 경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면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민생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