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수출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 해결 나선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이 사상 최고치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민간과 함께 수출을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 해소에 나선다.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를 말한다. 

국표원은 15일 세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성과를 정리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수출기업들과 함께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이 발간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은 2021년 기준 396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에너지 효율규제, 에코디자인, 폐기물 처리 등 건강과 보건,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규제 신설 비율이 높았으며, 최근 보건·환경분야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가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국표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삼성전자, 포스코 등은 자사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개도국 등의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해외기술규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탄소무역장벽 등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으면서 “변화하는 국제통상 여건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