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정부와 여당은 15일, 대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응책으로 '유류세·법인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대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요구했다"라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 포함, 모든 방안을 동원해 물가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억눌렀다. 정부가 안정을 위해 그 부분(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기능이 왜곡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월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당의 입장에선 국민이 체감하는 유류세 인하,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는 통합적으로 세수를 검토해 결정할 거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라며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의원 입법 시 자체적으로 규제 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라며 "예컨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금 상향 조치 등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는 "정부 보고를 받은 후 입법 사항이 필요할 경우 화주와 차주, 정부 입장을 고려해 정부가 합의한 내용에 충실히 입법 활동을 하겠다"라며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당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복합적인 위기로 엄중한 상황"이라며 "우크라 전쟁, 주요국의 긴축 등 대외 리스크 확대, 고물가 지속, 성장 둔화 우려 확대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위기 돌파 및 저성장 극복을 위해 경제 운영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4가지 중점을 두겠다"라며 △경제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 전환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 개혁 △과학기술 산업 혁신 인구 위기 대응 △취약 계층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다만 현재 위기 돌파를 위해선 정부 정책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정부는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 두고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 당과 국회도 경제위기를 이기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