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대통령실의 법인세 인하 가능성 시사를 두고 “엉뚱한 처방”이라고 평가하며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엉뚱한 처방을 내린 것"이라며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정부 여당이 꺼내는 대책은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다.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월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한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건가. 이명박 정부 때 실현된 법인세 인하도 투자 유인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라며 "실패로 끝난 'MB 정책'의 시즌 2를 만들거나,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15일) 브리핑에서 '기업 감세가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세금을 낮출 경우 경제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면서 "세금 수준이 객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만약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밝혀 법인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게 됐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