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나"라며 "세금은 징벌적으로 하는게 아니다. 징벌 과세를 정상화해서 경제 숨통이 트여지면 모두에게 도음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부자감세 비판 있는데"라는 지적에 "그럼 (감세)하지 말까요"라고 물으면서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OECD 평균 법인세를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 있고 그렇게 해야 여러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냐"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이런 것들은 거의, 세금이라는건 징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3일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징벌 과세를 좀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정상화해서 경제가 숨통이 트여지면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겠나"라며 "정부 정책의 타깃층은 중산층과 서민이 목표다, 그분들에게 직접 재정지원이든 복지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매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더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정부든지 간에 중산층과 서민을 타깃으로 하지 않은 정책을 세운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