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이언트스텝(0.75% 금리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개점휴업'으로 정작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할 금융당국 수장인 금융위원장 자리는 한 달 넘게 공백상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 가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금융정책을 책임질 사령탑이 장기간 임명되지 못하면서 금융시장의 위기를 제때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법사위는 법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가진 상임위로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에 표결되기 위해 꼭 거쳐야만 하는 곳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월16일 국회에서 물가 및 민생안정 제1차회의를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원구성 합의가 먼저라며 민주당을 향해 기존 합의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라고 압박했다. 또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서민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며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국회가 법 개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속히 원구성 협상 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라며 "국회 정상화로 시급한 민생현안을 챙기라는 민심의 명령을 더이상 묵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 인사청문특위를 꾸리자고 맞서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가 마땅한 이런 후보들을 국민 앞에 내세운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국회 정상화를 위한 그 어떤 진정성 있는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이처럼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로 국회가 '개점휴업'에 들어가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 등 새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이 지난 15일(현지시간)을 포함해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세 차례나 인상했고, 이에 더해 미 연준이 28년 만에 처음으로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면서 코스피가 2500선이 붕괴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여야는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길어지면 질수록 여야 모두에게는 부담이다. 여당은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에, 민주당은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구성 협상이 늦어도 6월은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 재선의원은 19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법사위원장을 고집하면서 법사위 기능을 조정하자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진전은 없다"면서도 "경제가 너무 어렵다. (원구성 협상이)당장은 어렵더라고 6월 말을 기준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