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지금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보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40여일 국회 공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서 국회의장과 여야 간 합의를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회의장단부터 완성한다면 인사청문회는 시작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새 정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국회가 문을 열지 않아도 국민들은 구경만 하고 있고, 언론도 무관심하니까 여야 모두에서 긴장감을 볼 수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와 관련해 “다수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탄생된다면 실질적으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할 조건이 생긴 것”이라면서 “그야말로 국회를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한 축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법이란 국민의 온갖 생활을 다 지배하는 것인데, 그 법을 만드는 입법 지원이 제대로 되도록 국회 운영체계가 새롭게 혁신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지금 상황이 우연히 생긴 조건일 수 있지만 야당이 절대 다수당인 국회가 큰 틀이든 작은 틀이든 혁신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이번 국회에서 놓치지 말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위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 우리 헌법이 과도기적 헌법이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기만 했지 심판을 못하는 구조”라며 “대통령 단임제보다 연임제를 해서 중간에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만약 4년 후에 다시 선거에 출마한다고 한다면 4년 내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현재 임기로 끝이니까 역사적인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고, 그렇다보니 국민들과 멀어지는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와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임기 말에 안 좋은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역대 대통령마다 임기 말에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국민들은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았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어쩌면 사람이 아니라 현재 우리 헌법에 개선이 필요한 것일 수 있다. 제도의 실패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개헌 문제를 국회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교수는 민주당 내 소위 ‘친이’ ‘친문’ 간 계파갈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세대교체와 같은 인위적인 해법보다 현 세력간 힘을 겨루는 산통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각에서 불거지는 ‘86 용퇴론’과 ‘97로 세대교체’ 주장에 대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도 아래로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한다. 세대교체론이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 누군가를 견제하려는 것이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세력과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세력이 공존하고 있으니 앞으로 민주당의 힘이 어디로 가는게 좋을지 남은 두달동안 부딪혀보는 소위 ‘산통’이라는 것을 겪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 애써 있는 모습을 감춰서 서로 출마하지 말자거나 97세대에게 주자거나 이런 식은 솔직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며 “마찬가지로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에서 큰 자산인데도 굳이 당대표에 안 나오게 하자는 식의 주장은 굉장히 어색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박 교수는 “본인이 말하는 통합정치를 정말 하겠다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서 명분을 쌓아야 한다”며 “현 상황에 걸맞는 변화를 이끌면서 미래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