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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 '사개위' 제안 "검수완박 악법 끼워팔기"

2022-06-27 11:09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대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 끼워팔기 하고 있다"라며 "불가하다"라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 7월 23일.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힘 맡기로 돼 있었다. 민주당이 합의 파기를 선언 안 했으면 국회가 한 달째 공전 할 이유가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민주당에 가면 왜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 어렵다"라며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6월27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 소식에 협상의 진정이 있길 기대했지만, 민주당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삼모사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 강행으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2021년 7월23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역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처음 제안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자꾸만 국회의장단을 먼저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법사위원장은 양보는 아니지만 합의정신을 지키겠다고 했다. 진짜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 제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압박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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