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반도에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북한을 향해 남북 간 수해방지를 위한 공유하천 공동관리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8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시설을 방문해 북한측이 황강댐 등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북한 기상당국이 북한지역의 폭우 및 호우경보를 발효한데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측 군남댐 수위도 상승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통일부는 이날 오후 별도로 ‘장마철 접경지역 홍수피해 예방 관련 통일부 입장’을 내고 북한에 댐방류 시 사전 통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이날 오전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이 불통인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북한지역에 내린 많은 비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로 추정하고, 통신선이 복구되는 대로 ‘댐방류 사전 통지’를 요구하는 정식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날 오후 4시 남북연락사무소가 복구되면서 정부는 장마철 접경지역 홍수피해 예방 관련 대북통지문 발송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으나, 북측은 수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통화를 종료했다고 통일부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같은 시각 서해지구 군통신선 마감 통화 시에 관련 사항을 구두 통지사항으로 전달했다.
군남댐을 방문한 권영세 장관은 이날 태풍전망대와 필승교, 군남댐 일원을 방문해 수해방지 시설을 시찰하고,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 관계자는 임진강 군남댐 관련 브리핑에서 임진강은 특히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하천으로 북한이 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유역의 3분의2가 북한에 속해 있어 남북한 협력이 더욱 중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 청취 후 통일부 장관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북한측은 황강댐 등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그간의 홍수로 피해를 겪은 접경지역 주민들께 위로를 전하는 한편, 수해방지를 위해 애쓰는 유관기관 관계자께도 감사를 표했다.
한편, 남북은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수차례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임진강 수해방지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 5일 임진강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해 ▲선 단독조사 후 공동조사 실시 ▲현지조사 후 조사보고서 작성 ▲수해방지 대책 수립 ▲기자재 및 기상·수문자료 제공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2009년 황강댐에서 무단으로 방류했고, 이로 인해 우리국민 6명이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그해 10월 14일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실무회담’이 열렸고 이 회담에서 북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담방류 시 사전통보할 것을 구두로 합의했다.
이 밖에 그동안 우리측은 공동하천의 수해방지를 위해서 쌍방의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공동조사 제의 등을 했으나 북측은 일반적 자료만 공유하고, 홍수대책에 필요한 수위·우량 및 댐 실태 등 필수적 항목은 제공하지 않은데다 공동조사도 ‘군사적 보장조치’를 이유로 거부했다.
북한은 그동안 임진강 수계에서 2005년 9월, 2009년 9월, 2012년 8월, 2018년 6~7월 무단방류를 실시했으며, 우리측이 재방방지 및 사전통보 등을 요구하는 대북통지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임진강과 북한강 수계에서도 수십여 차례 이상 무단방류를 한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