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시장 대수술...15개 핵심과제 발표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개혁을 속도감 있게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중점 추진분야별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올 하반기까지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이다.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자본시장 개혁방향 및 세부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

금융위는 23일 거래소 구조개혁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축적된 금융자산의 효율적 운용 촉진, 자본시장 거래 효율화와 투자자신뢰보호,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등 5개 중점 추진분야를 확정했다. 추진분야별 15개 핵심과제 중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과 K-OTC의 2부시장인 'K-OTC BB' 개설,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방안 등 3가지는 이날 구체적 추진방법이 발표됐다.

◆코넥스 개인투자자 진입 완화

먼저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의 경우 현행 3억원인 투자자예탁금을 1억원을 완화해 개인투자자의 진입을 완화키로 했다.증권사를 통한 간접투자(랩어카운트)에대해선 예탁금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또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도입해, 연간 3000만원까지는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를 허용한다. 단 1억원 이상 예탁금 보유자는 기존 계좌를 이용해 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다.

기관에 대해서도 코넥스 주식을 2%이상 편입한 하이일드펀드(코넥스주식, 비우량회사채를 30%이상 편입한 펀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들의 코넥스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을 위한 형식적 외형조건을 폐지하고 지정자문인 수도 현재 16개에서 51개로 대폭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기관투자자 동의가 있으면 지정자문인 없이도 상장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도입한다. 또 코넥스 상장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해 코스닥에 상장하면 수익성평가를 면제하는 등 상장심사도 완화해줄 방침이다.

투자자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가령 3000만원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소액전용투자계좌 개설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고 고위험선호 투자자가 아닌 경우 계좌개설을 제한하도록 했다.

특례상장 기업은 별도 소속부에 배정해 구분하고 특례상장을 시킬 수 있는 기관투자자를 거래소가 지정하되 추후 상장기업의 성과가 부진한 기관투자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제2부 장외주식 거래시장 도입

금융위는 또 지난해 8월 개설된 K-OTC에 이어 중소·벤처기업 등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이 거래되는 K-OTC BB를 오는 27일 개설할 예정이다.

K-OTC는 우량비상장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1부시장인데 비해 K-OTC BB는 모든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2부시장으로 호가·체결내역이 게시된다. 거래대상은 주식유통이 가능한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으로 금융투자협회가 매수매도 호가를 제공하되 실제매매는 증권사중개로 이뤄진다.

현재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는 현대오일뱅크·현대엔지니어링·우리홈쇼핑 등 75개 종목으로 먼저 개설하되 증권사 요청할 경우 추가할 방침이다. 투자자 자격제한은 없으나 허위매물 등 투자자 피해를 막기위해 매수매도 주문을위한 증거금을 100%(매수규모해당 예탁금잔고, 매도는 주식 입고) 납입토록 하기로 했다.

참여증권사는 대우·대신·골든브릿지·메리츠·HMC·코리아에셋 등 6개사이며 NH투자·하이투자증권이 참여를 준비 중이고 신한금융투자, 동부증권, 리딩투자증권 등 3개사는 참여를 검토 중이다.

◆코스피200지수 미니상품 도입

최근 정부규제와 파생상품과세로 위축된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 200지수 미니선물옵션 상품도 도입된다. 소액투자자 시장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코스피200지수선물의 거래단위를 5분의 1로 축소한 상품이 도입 되는 것. 이에 따라 기존 코스피200선물의 1거래단위는 약 1억3000만원인데 미니선물은 26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코스피200옵션은 최고가가 약 3000만원에서 약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물시장지원을 위한 코스닥개별주식 선물이나 배당지수선물, 위안화 선물 등 신상품 도입, 코스닥투자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도 제공한다. 그간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관리가 어려워 코스닥참여가 제한돼온 경향이 있어 유동성이 높고 주식이 고루 분산된 우량코스닥 종목선물을 우선 상장한다는 방침이다. 별도 상장심사를 통해 10~15개 종목이 상장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지수선물은 배당투자 수요가 증가함에따라 지난해 10월 도입된 코스피 고배당 지수 등 배당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상품이다. 위안화선물은 대 중국투자 등 위안화직거래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위험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다.

당국은 코넥스 투자자예탁금 인하는 5월중 규정을 개정해 즉시 시행하고 소액전용투자계좌도 증권사 시스템개발을 마치는데로 시행하기로 했다.

코넥스 특례상장제와 스팩 이전상장은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6월중 시행한다.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인 K-OTC BB는 27일 오전 9시부터 거래가 시작되며 향후 벤처투자조합이나 사모투자펀드(PEF), 사모펀드 지분거래 인프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코스피 200 미니상품 등 신규파생상품은 전산개발이 이뤄지는 대로 오는 3분기중 순차적으로 상장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살아나려면 상품이 다양해야 하고 상품이 다양해야 그를 찾는 수요자들로 인해서 시장이 깊고 넓어질 것”이라며 “15개 핵심 과제 외에 자문단 등을 통해 추가적인 과제 발굴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치게 모험자본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소외되는 것 같다는 지적에는 “모험자본 활성화가 더 시급해 조금 더 정부가 나서서 발전시켜야하는 시장 아닌가 싶다”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이미 성숙하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