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신구권력 갈등이 본격화하는 것이 아닌지 주목된다. 국정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두 전직 국정원장을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의 경우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서 전 원장의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추가됐다.
일단 박지원 전 원장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지만 국정원은 7일 오후 다시 “향후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방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언급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정보 중 일부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필요한 조치에 따라 삭제됐으나 원본은 남아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번 고발과 관련 없다”고 밝혀 자신들의 주장에 무게를 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번 사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입장이 따로 있지 않다”면서도 “두가지 사건에 대해 윤석열정부가 주목하는 이유는 만약 범죄가 있었다면(혐의가 입증된다면)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중대한 국가범죄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의 인권이 침해받았다면 굉장히 중대한 국가범죄란 점에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국정원의 고발 이후에 검찰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현재 최근 본부 1급 보직국장, 지역 지부장 등 27명을 대기발령하고 고강도 내부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은 고위직들에게 일괄사표를 제출받은 뒤 재신임 여부 절차를 밟곤 했지만 이번 대기발령 및 감찰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대개 후임을 임명해 인수인계하는 절차를 밟는 대신 대대적인 감찰이 진행되면서 내부 후속 인사도 미뤄지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전직 원장에 대해 수사 의뢰가 아닌 직접 고발에 나선 것은 지난 2011년 일본 월간지 인터뷰와 회고록 발간과 관련해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만복 전 원장 이후 11년 만이다. 대검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즉각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맡겼다. 두 사건은 각각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박지원 전 원장은 국정원 고발 직후 즉각 “소설 쓰지 말라. 안보장사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그는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정원 고발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나.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7일엔 CBS라디오에 출연해 “내가 지시했다고 하면, 지시한 날도 들어가고 삭제된 것도 남는다. 국정원은 PC를 사용하면 바로 서버로 연결된다”면서 “현재 개혁된 국정원을 모르는 과거 직원들이 몇사람 간부로 들어왔다고 한다. (그들이) 이 바보짓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정보 중 일부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됐으나 원본은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자는 “일부 정보가 삭제된 이유는 민감한 정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리 차원의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날 오후 밈스 삭제 조치와 두 전직 국정원장 고발은 무관하다고 설명한 것이다.
또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북한어민 2명을 북송시킨 이유에 대해 “당시 그들을 우리군이 공포탄까지 쏘면서 군사작전을 통해서 체포했다. 체포된 이후에야 귀순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귀순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방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첫째 그들은(북한어민 2명은) 하룻밤 사이에 북한선원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살인마였다”며 “둘째 그들이 귀순할 의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그들은 16명을 죽이고 물고기를 팔기 위해 북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북한 당국에 적발되면서 다시 남하했고, NLL 부근에서 우리군에 체포됐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당초 검찰 고발 사실을 발표하면서 ‘박지원 전 원장 등’ ‘서훈 전 원장 등’이라고 표현했으므로 두 사람의 혐의와 관련해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국정원의 주장대로 메인서버 기록 유무와 상관없는 ‘기록 삭제’ 등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것이 검찰 수사 결과로 발표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