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두달을 맞는다. 9일을 기준으로는 지난 5월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60일째다.
본보는 윤 대통령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정리해 보았다.
우선 윤 대통령이 지난 두달간 거두어들인 성과는 적지 않다. 구중궁궐로 평가받던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했다. 청와대는 전면개방해 서울의 새 랜드마크로 우뚝 섰을 정도다.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도 전임 대통령들과 차별화된 시도다. 마치 검찰총장 당시 아침 출근길에 법조기자들과 격의없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는 적극적인 소통 방식을 떠오르게 한다.
취임 6일만에 국회로 가 시정연설을 한 윤 대통령은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자는 호소였다.
이뿐 아니다. 취임 10일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맞은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를 키워드로 한미동맹의 진화를 제시하고 나섰다.
We go together. 함께 같이 갑시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건배사처럼 한미동맹의 더 긴밀한 결속과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을 토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비전으로 밝혔다.
7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윤 대통령은 4강 대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제외한 내각 구성을 마치면서 새 정부 운영의 중추를 설계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경제 위기일수록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공공 분야의 폐습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외교적으로는 3박 5일간 대한민국 국가원수 최초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촘촘한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및 일본·호주·뉴질랜드(AP4) 정상회의 등 주요한 다자회담을 소화했을 뿐더러, 호주·프랑스·네덜란드·폴란드·EU·터키·덴마크·체코·캐나다·영국 등 양자회담만 10건 갖는 등 경제안보에 초점을 맞춘 외교전을 펼쳤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총 다섯 차례 만나 안보 협력을 확인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한발자국 내딛었다.
산적한 난제, 풀어낼 수 있을까
나토정상회의에 돌아오자마자 윤 대통령이 직면했던 과제는 국정운영 지지도 추락과 '지인 찬스'로까지 비화된 인사 논란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한달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며 부정 평가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대통령선거에서 윤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던 실제 지지층을 제외하고 등을 돌린 셈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에 당 내홍이 격화되면서 이에 염증을 느낀 2030세대 및 중도층 등이 떠나간 민심을 어떻게 찾아오느냐도 관건이다.
이뿐 아니다.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A씨의 나토 정상회의 동행에 이어, 윤 대통령 친인척 최모 씨의 부속실 선임행정관 근무 사실까지. '사적 인연'을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처신이 취임 두달 만에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지지율 추락과 맞물려 가장 크게 돌출된 난제는 바로 경제 악재다. 물가·환율·금리 '3고 시대'에 국민 불만이 쌓여만 가고 있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6.0%까지 치솟았다.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인 생활물가 상승률도 1998년 11월(10.4%) 후 가장 높은 7.4%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전쟁과 곡물 수급 문제 등 글로벌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향후 길게는 2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여건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가 유류세를 37% 인하하고 나섰지만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출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어, 이것이 국제 유가를 높여 휘발유 가격을 추가로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도 고물가를 부추기는 복병이다. 당장 매달 가구당 몇만원씩 오르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필수재인 전기료가 비싸지면 이것이 외식이나 공산품 등 다른 가격에 반영되어 '도미노 인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해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한 윤정부의 처신도 비판받을만 하다는 관계의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부추겼다는 비판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나섰지만 외부 요인으로 인한 물가가 언제 꺾일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재정전략회의 및 비상경제회의 등 지난 주 잇달아 내각을 소집해서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지 또한 미지수다.
7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대에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나섰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마지막 난제는 '메시지 리스크' 관리다.
취임 초기 신선한 장점으로 내세웠던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잇달아 낙마하고 송옥렬 공정개래위원장 후보자의 성희롱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증 실패'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 5일 출근길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고 거칠게 반응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한 윤 대통령이지만, 인선 때마다 불거지는 논란에 전 정권과의 비교 우위를 내세운 즉석 답변이 어설프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기자들 앞에선 지지율 신경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참모진 회의에서는 정책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채근하는 결다른 모습에서도 윤 대통령의 '모순'이 드러나기도 했다.
취임 두달 만에 많은 약점을 드러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윤 대통령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