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재유행 확산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선후보 당시 선거운동을 하는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백신 등 전 정권의 '정치방역' 조치를 강경하게 비판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상황은 녹록치 않다. 확진자가 1만명대에서 2만명, 2만명에서 4만명대로 '더블링'을 거듭하면서 정부가 발표하는 코로나 위험도가 8주 만에 '낮음'에서 '중간' 단계로 올라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잠정 중단 이유를 설명하면서 거듭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 도어스테핑을 원거리에서 재개하면서 기자들에게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여기서 제일 중요한건 서민들 타격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민생 경제위기가 파국을 맞지 않도록 하는 것 등 (우려가) 너무 많이 있다"며 "어제 질병청장·국가감염병대응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이 여기로 와서 회의했다,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한다, 거기서 기본 방침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7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앞서 윤 대통령은 11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과학 방역' 기조를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시에서 "데이터 기반 및 전문가 분석에 따른 방역 조치"를 주문했다.
현 상황은 크게 나쁘지 않다. 지난 3~9일간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주 5.2%에서 7.8%로,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8.1%에서 16.9%로 다소 늘었을 정도다.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48명으로 전주 50명보다 줄었다. 사망자도 80대 34명(54.8%)·70대 22명(35.5%)·60대 4명(6.5%) 등 고령층에 치우쳐 있다.
새 정부의 이번 코로나 대처가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과 반드시 다르게, 코로나를 정치 방역 도구로 삼지 않고 민생 경제가 파탄나지 않도록 관리해 가면서 조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첫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이제는 전파를 차단하는 것보다 피해 최소화에 집중해 고위험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중증·사망화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의료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의료 대응 측면에서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 정권처럼 '전파 차단', 격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방역의료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선언이다.
백경란 청장 또한 이날 회의에서 "국민 불편함은 최소화하면서도 유행 상황에서 편하게 진단받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향후 유행 상황에도 지속가능한 대응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의 피해가 막심했다. 윤 정부가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적인 방역 조치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국민에게 설득력 있으려면 비과학적인 기준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준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