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확진자) 의무 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 다만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4차 접종 대상자의 확대와 접종 강력 권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힌 정부 대책의 요지다.
문제는 윤석열 새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문재인 전 정권의 기조와 크게 다를바 없다는 점이다.
특히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한 총리 발언은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없었던 전 정권의 거리두기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자아낸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부터 문재인 정권의 방역 방침을 '정치 방역'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과학 방역'에 기초해 대응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뿐 아니다.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을 만나는 등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을 정도다.
7월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일단 윤 대통령은 13일 오후 보건소를 방문해 지난해 12월 3차 접종에 이어 4차 접종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4차 접종을 맞으면서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질병이 심하게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다시 확산 추세에 있지만 상황은 나쁘지 않다.
질병관리청이 13일 0시를 기준으로 발표한 감염병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가 발병한 지난 2년 4개월간 누적된 평균 치명률(100x사망자수/확진자수)은 0.1327%다.
연령별로 보면 80대 이상 치명률은 2.6884%, 70대 0.64%, 60대 0.1552%에 불과하다. 기저질환을 많이 지닌 80대 고령층 확진자라도 환자 37명 중에 36명은 무사히 퇴원한다.
13일 정부가 접종 대상자 확대를 발표한 50대의 경우, 치명률은 0.0443%에 그친다. 40대 이하는 확인할 필요도 없이 미미하다.
최근 일주일 코로나가 확산 추세이긴 하지만, 사망자를 감안한 치명률을 보면 16만 8808명이 확진되는동안 97명이 사망하면서 0.05746%의 치명률로 나타났다. 확진자 1740명 당 1명 꼴로 사망하는 셈이다. 일반 독감과 다를게 없는 수치다.
한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재타격이 얼마나 가해질지를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가 향후 몇달간 재차 대유행 추세에 들어가 확산된다 하더라도 치명률이 지금과 같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더 이상 염려할게 없다.
올해 상반기 하루에 수십만명씩 확진자가 쏟아졌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큰 우려 없이 차분하게 잘 보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혹여라도 문재인 전 정권의 전철을 밟는다면, 정치 방역을 막기 위해 정권 교체했다는 명분을 잃게 될 전망이다.
단순히 확진자 숫자만 갖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민생 경제를 다시 죽일지 말지는 윤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