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자영업 비중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가계파산 급증을 막기 위해 만기 재연장 등의 연착륙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3일 김한정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경기 남양주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만 55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4만 8966건, 2020년 5만 280건에 견주면 점진적 감소세를 보이는 모습이지만, 정부의 금융권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조치가 통계적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의 이슈가 더해져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난 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분노와 저항의 299인 릴레이 삭발식'을 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실제 개인파산 신청자를 놓고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연령별 파산 신청 현황을 놓고 보면 50대가 올 상반기 32.8%(6750건)으로 전체 연령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60대 29.4%(6035건), 40대 20.5%(4222건), 70대 이상 8.3%(1716건), 30대 7.3%(1500건), 20대 1.6%(330건) 순이었다.
비교군인 60대와 70대 이상의 두 계층을 묶으면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한 2019년 말 27.7%(4만 5490건 중 1만 2606건)에서 올 상반기 37.7%(2만 553건 중 7751건)로 10%p 불어난 셈이다. 김 의원은 60대 이상 개인파산 증가를 두고 "자산 대부분이 실물자산에 편중해 있고, 처분가능 소득이 부족해 자영업에 뛰어든 경우가 많은 까닭"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청의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평균 자산은 4억 8914만원으로, 이 중 실물자산이 4억 198만원을 기록해 전체의 82.2%를 차지했다. 특히 60세이상 자영업자수가 2019년 176만명에서 지난해 8월 193만명으로 증가했는데, 이 기간 전체 자영업자가 561만명에서 555만명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가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조치 중인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오는 9월 말 예정대로 종료되면 개인파산은 통계치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자는 생각은 확실하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금융산업 뿐 아니라 재정 차원에서 도와야 할 것도 있다"며 "9월 만기 연장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덮어놨기 때문에 얼마나 부실화위험이 있고 심각한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추가 연장이 없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 와중에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지난 4월(연 1.25%→1.50%)과 5월(연 1.50%→1.75%)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인상한 데 이어 세 번째다.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이자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또다시 거론될 수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질병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8월 중순에서 9월말 하루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면서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 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출 만기연장 종료와 빅스텝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가 상존한 가운데 방역조치까지 강화되면 올해 4분기 이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개인파산 건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고물가 저성장의 스테그플레이션에다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자영업에 많이 뛰어든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가계파산이 급증하지 않도록 만기 재연장 등 연착륙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