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단체들이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당위성을 강조하고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미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5.18 유공자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 및 (사)미국헌법학회(회장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세미나’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민주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사적 사건으로 평가하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헌법 개정을 하기에 지금이 적기라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대선후보들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이에 대한 실천을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국회 중심 개헌 논의에 있어서 5.18정신은 제10차 헌법 개정의 최고 정신”이라고 말했다.
함세웅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는 기조연설을 통해 “5.18 진상규명과 배상 및 보상도 중요하고,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역사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최고 규범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의 공동 주최자인 (사)미국헌법학회 회장 박상철 교수(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는 “현행 헌법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으며, 권력 구조, 지방분권, 인권 문제 등 내용적으로 다양한 개헌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사흘 앞둔 주말인 1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시민군 희생자의 가족과 친척들이 열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2022.5.15./사진=연합뉴스
이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민주·평화·인권이라는 전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실천하고,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정치의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구용 교수(전남대학교 인문학과)는 “5.18은 민주, 인권,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재구성되었다”면서 “5.18을 세계사적 지평 속에 자리매김함으로써 5.18 안에 세계시민이 공유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5.18은 민주시민의 주권 찾기 항쟁이며, 5.18은 국가의 정신적 기초인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순간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지봉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4.19와 함께 5.18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때가 되었다”면서 “5.18은 국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면서 민주화 전환기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권은 하루빨리 대선공약을 이행해야 하고, 5.18의 민주주의 정신은 미래세대도 계승해 나가야 할 우리의 값진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정호기 교수(우석대학교) 역시 “근현대 교과서에서 알 수 있듯이 5.18민주화운동은 중대한 전환을 이룬 역사적 사건”이라면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포함되려면 함축성, 선명성, 현재성, 보편타당성을 담은 의미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각 주제에 대한 토론에는 이재의 전문위원(5.18 진상조사위원회), 민병로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용수 석좌교수(한신대학교)가 참여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황일봉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는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5·18정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