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탈북어민 북송 때 유엔 답변서 부족·부적절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탈북 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외교부가 15일 지난 2019년 당시 유엔에 제출된 정부 보고서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14일 탈북어민 2명의 북송과 관련해 “2019년 11월 7일 한국정부가 선상에서 16명의 동료선원을 살해한 혐의의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했는데 이 결정이 적법 절차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 OHCHR는 “두 어민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강제실종, 임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및 국제적인 공정재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을 받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놓일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정부는 2020년 2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가 보낸 공동서한에 탈북어민 2명은 ‘흉악한’ 범죄자이고 한국으로 귀한 의사가 진실되지 않아(disingenuous) 북송시켰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OHCHR는 한국의 문재인정부가 2019년 2명의 탈북어민을 북송한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유엔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2019년 11월 7일 북한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답변서 작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